지난해 3월18일 외교부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한다는 차원입니다.
외교부는 이날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 4명은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을 포함해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인 박화송과 황길수입니다. 박화송과 황길수는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북한 위장회사를 설립해 조형물을 만들거나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외화벌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또 "제재 대상 기관 3개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로서 기계 등 금수품 거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 3곳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인 칠성무역회사·조선백호무역회사, 콩고 내 위장회사 콩고아콘드 SARL(Congo Aconde SARL)입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른 것입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햇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났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