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14일 당정이 추진하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대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당정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한 하향 또는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 특히 청년들은 실직 시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일자리 탐색할 겨를도 없이 기존보다 나쁜 일자리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취업하고 당연히 또 이직하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수요가 높아져서 재정 건전화는 물 건너가는 거다. 한 치 앞도 몰라보는 근시안적 노동 정책은 노동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공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시럽급여'라 밝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여자들은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수준"이라며 "샤넬 안경 쓰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추적 조사 근거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가 근로 장려 개념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 시켜야 하는데 '실업급여만 타 먹자'는 달콤한 쪽으로 가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실업급여에 대한 재정 악화를 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자기 국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일본에 맡기면 되지만, 바다는 터져있어서 태평양 연안국에 영향 있기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것"이라며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생태계에 미칠 영향, 돌고 돌아서 해조류·생선을 통해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아무도 정확한 보고서나 데이터를 가질 수 없어서 불안하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전문가 그룹을 꾸려 장기적 생태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필요 있다고 대통령에게 환경부 장관이 보고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 만들어 놓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검증에 들어간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나온 기준치가 우리가 준수할 수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인식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며 "전 정부 때와 우리 정부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