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경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경차보다 더 친환경적인데 경차에만 주어지는 일부 할인 혜택이 현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경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 △공채매입 면제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저렴한 자동차세 △유류세 환급 △통행료 할인 △수리 및 정비 비용 △차량10부제 면제 △공영주차장 및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대차 캐스퍼.(사진=현대차)
경차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높은 연비와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경차의 존재감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실제 2020년 국내 경차 판매량은 9만7343대로 2007년 이후 처음 10만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도 9만5603대를 기록했죠. 지난해 현대차 캐스퍼의 가세로 13만대까지 회복했으나 올해 상반기(5만8880대)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9.7% 줄었습니다.
연비도 높지 않습니다. 현대차 캐스퍼 1.0 터보의 경우 공인연비는 ℓ당 12.3~12.8km입니다. 준중형차인 아반떼(14.8~15.4km)에도 못 미칩니다.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경차는 기본 가격만 1300만원을 넘고 옵션까지 더하면 최대 2000만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경차에 대한 제도와 규정, 혜택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제조사는 물론 고객으로서도 경차의 매력이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경차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는 경제형 자동차라고 부를 수 없는 경차가 심지어 탄소배출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유료도로에서는 전기차도 못 받는 통행료 할인을 경차만 받고 있습니다. 경차 할인을 없애는 대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혜택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정부도 1996년부터 시행 중인 경차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차 연비가 다른 차보다 좋다고 보기 어렵고 외려 유해 물질 배출량은 중·대형 차량보다 5~6배나 많다는 이유에서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늘면서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은 작은 차에 대해 국민의 세금까지 쏟아 부어 가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재고해 봐야합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