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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5기 방통위,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중대 범죄 행위"
"6기 방통위, 절대 그런 일 없을 것"…글로벌 OTT 규제 공백 개선 필요
입력 : 2023-08-18 오후 5:05:51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기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에 대해 중대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현재 5기 방통위에 대해 간단히 평가해달라"라는 질문에 "IPTV나 규제개선 등 여러 좋은 일을 했지만 이른바 종편을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점수를 조작한 사건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공정을 지향하는 자리로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6기 방통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우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왼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미래에 대한 준비, 글로벌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는 기울어진 방송, 통신 환경을 장악하는게 아니라 바로 잡아 공정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다"라며 "이 후보자가 훌륭한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좋은 말씀을 깊이 새겨 공정한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방송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괴담까지 나왔겠느냐"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언론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는 규제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공영,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가 심한데 해외 OTT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간단히 말하면 OTT 규제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다"라며 "다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IP) 문제가 있으니 공론을 수렴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영,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와 재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은 가능하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 재허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은 폐지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조건부 재허가를 하면 뭐하겠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공기업 운영위원회에 포함돼 있었는데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것이 맞다"라며 "이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지혜를 주시면 여론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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