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21일 해임했습니다. 다음달 해임 청문을 앞둔 김기중 방문진 이사까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약 두 달 동안 공영방송 이사 5명을 해임하는 것인데요. 6기 방통위 출범 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도록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제 30차 위원회를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부당노동행위 방치 등입니다. 의결에 따라 권 이사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방통위는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KBS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 후 대통령 재가 시 임명되며, 임기는 내년 8월31일까지입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은 오는 23일 임기가 종료됩니다. 사실상 오늘이 5기 방통위의 마지막 전체회의였지만 위원회에는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 김현 상임위원은 불참해 여권 추천 인사 2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이후 김 직무대행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4명을 해임했습니다. 지난달 윤석년 전 KBS 이사를 시작으로 남영진 KBS 이사장, 정미정 EBS 이사와 방문진 권 이사장을 해임했고, 내달 11일에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 청문을 실시합니다. 약 두 달 동안 야권 인사 5명을 해임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는 3인체제로 운영중인 상황에서 여야 2대 1의 구도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진 해임은 김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상임위원은 직권을 남용해 임기가 보장된 네 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자행해왔다"라며 "법·원칙·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은 회의 불참 사유로 후보 추천 과정의 부당함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은 "보궐이사 심의·의결 사안은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상임위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명단이 없는 상태의 보고만 제출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의결에 따라 KBS와 MBC 방문진의 여야 구도는 변화가 생깁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총 9명으로, 해임이 결정된 권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이사도 해임될 시 공석을 여권 인사로 채우면 여야 구도는 5대4로 바뀝니다.
KBS 이사회 또한 기존 여야 4대7 구도에서 야권 인사인 윤 이사와 남 이사장이 해임됐고, 대통령이 황 교수 임명을 재가하면 여야 구도는 6대5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