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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MBC 경영 감독 소홀…사장 추천 절차 부적정"
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발표…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정비 필요
입력 : 2023-08-21 오후 4:39:14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고 사장 추천 절차 및 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방문진 검사·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우선 MBC 사장 임기 만료에 앞서 지난 1월 실시된 사장 내정자 선정 심의가 부적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됐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 해명만 듣고 후보자를 내정자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통위는 MBC 특별감사 결과 내정자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이사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MBC 사장 후보자가 제출한 지원서에 영업이익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논란을 공개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선임절차를 진행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문진 이사장이 MBC 사장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관찰자 명목으로 참여시켜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했다고 봤습니다. 
 
MBC와 관계사에 대한 투자 등 경영 관련 관리·감독 또한 방문진이 소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와 관계사는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따라 중요자산 취득이나 중장기 투자 및 개발계획에 대해 방문진 결의사항 또는 사전 협의사항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지난 2018년 MBC플러스가 스매시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MBC가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펀드 투자시에도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은 손실규모가 큰 MBC와 MBC플러스의 사업이 관리 지침을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MBC 공적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MBC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필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사무 집행과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방문진은 주말·공휴일·명절 등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마지막으로 방문진이 요청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고 MBC 경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번 검사·감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사·감독 결과 보고서를 방문진에 통보해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법령 준수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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