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의 후임을 호선하기 위해 2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위원 간 대치 끝에 파행됐습니다. 회의 내용 공개여부를 놓고 갈등이 지속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위원과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 김우석·허연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정민영·윤성옥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촉한 옥시찬·김유진 위원까지 8명이 참석했습니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됐다. (사진=뉴시스)
방심위 총원은 9인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인씩 추천합니다. 다만 이날 회의는 국회의장 추천 몫인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여야 4대4 구조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재가 직후 대통령 몫의 보궐위원으로 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여권 위원들이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야권 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전례없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데,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 보도될 필요가 있다"라며 "일부 위원들은 보이콧 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성옥 위원도 "정 전 위원장이 해촉된 상황에서 여러가지 절차와 방법, 문제가 논의되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우석 위원은 "인사와 관련해 수많은 안건이 있었지만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다"라며 "인사문제를 비공개하는 것은 명예나,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야권 위원들은 9명이 채워지지 않은 방심위가 8명으로 호선을 진행하는 만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위원들이 그동안 인사 관련 사안은 비공개였고, 비상상황에서 진행되는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시찬 위원이 "9명이 참석하지 않은 위원장 선출건이 있었느냐"라며 "(8명으로 열리는 회의는)관행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우석 위원은 "9명은 전원 제적이 9명일 때이고, 현재는 8명이 전체 인원이므로 관행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맞섰습니다.
황성욱 직무대행은 방심위가 9인으로 정상화되도록 이 전 위원의 후임 추천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 직무대행은 "방심위는 힘의 균형과 견제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 몫 3인, 국회의장 몫 3인, 과방위 몫 3인 추천인데, 국회의장 몫의 추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9인이 된다"며 "이 전 위원장의 해촉 과정과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오전 한 차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야권 위원들이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일정에 참석할 수 없다며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