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방통위라는 조직은 최소 4명, 적어도 5명일 때 중요한 결정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현 위원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설치법이 만들어지고 숱한 개정을 통해 견제장치를 마련해놨다"며 "3명이 온전하게 있을 때 의결이 가능한데 두 명이 있을 때 의결을 한 것은 법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현 위원, 이상인 위원의 3인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여권 추천, 김 위원은 야권 추천으로 여야 2대1 구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은 이날 임기가 종료됩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2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 위원은 5기 방통위에서 3인 체제 기간 동안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80여일 동안 3인 체제 위원회 구조에서 40여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해 온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를 졸속 개정했고 공영방송 이사 해임, 임기가 보장된 이사를 기소 이유만으로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방송의 공익과 자유를 짓밟는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에 무력함을 느꼈고, 윤석열정권에서 방통위 직원 60여명이 조사 받고 2명이 구속되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6기 방통위 출범을 앞두고 김 위원은 사무처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은 "위원장 후보자는 전문가이긴 하지만 방통위원장은 처음이고, 방통위 설치법이 만들어진 이래 숱한 개정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무처 직원들은 법적 판단과 검토를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마지막으로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으며, 억지를 부린다면 한 순간은 가능해도 영속될 수 없다"라며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이고, 원칙의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