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닻을 올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내정 당시부터 방송·통신 정책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공영방송과 포털에는 채찍을, 민영방송에는 당근을 제시하는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공식화하면서 이 위원장은 이날부터 방통위 업무를 공식 수행합니다.
당분간 2인 체제…여당 이진숙 추천·야당 김성수 거론
방통위는 지난 23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며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은 상태여서 당분간 이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 추천 몫입니다. 이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대통령 추천으로, 향후 여당과 야당이 각각 1인, 2인을 추천하면 5인으로 구성됩니다.
국회에서도 후임 위원 인선에 나섰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지낸 MBC 기자 출신의 김성수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정부여당이 4개월 째 거부중이고, 당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임 인선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영방송·포털 구조 개혁 속도 낼 듯…민영방송 규제 완화도
6기 방통위는 우선 공영방송 정책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내정 당시부터 가짜뉴스의 폐해, 공정한 언론 생태계 등 공영방송에 대한 소신을 언급했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공영방송 운영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5기 방통위가 앞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개정했고, 업무 마지막까지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진을 연달아 해임한 만큼 6기 방통위에서 본격적인 공영방송 옥죄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당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우릴 건드리지 마라'라고 편파방송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정보의 유통도 경쟁 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KBS의 경영 문제에 대해,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지원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영방송과 유료방송의 경우 재승인 심사 등의 규제를 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민영·유료방송에 대한 규제가 공영방송 수준이라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말에 공감하며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 재허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며 이용자를 상대로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털의 알고리즘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적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만큼 대대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OTT 규제 공백 메우나…단통법 개정 논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 공백도 검토 대상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을 해외 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IP) 등을 고려해 과감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방향은 (사용료를)받아야 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도 마련할 전망입니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단통법에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가 통신 요금의 휴대폰 가격 분리 고지를 검토중인 가운데 이 위원장도 "합리적 방안"이라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