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기 방통위의 첫 과제로 공영방송의 구조 개혁을 꼽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6기 방통위의 추진 과제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점 과제로는 공영방송의 구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특혜를 당연시하면서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이었다면 6기 방통위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해선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포털의 뉴스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우선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한 "OTT의 등장으로 매체 간 경계 완화 등 미디어 빅블러 현상이 일상화된 현실과 미래를 대비해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위원장은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어떤 종류의 디지털 폭력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이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 후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길 당부한다"라며 "기존 제도와 관행을 답습하며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