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9월 1일 공청회에서 공개합니다. 연금개혁이 어떻게 바뀔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개혁에서 핵심인 '보장성'은 쏙 빠지고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만 추진되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배경부터 살피자면 198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회연대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가 됐습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3%에서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줄였죠.
2007년 2차 개혁에서도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개혁이 추진됐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내리고 2028년까지 40%로 낮출 계획이라 하네요. 수급연령 기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OECD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 인가요. 2018년 기준 한국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3.4%. OECD 평균 13.1%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103만개로 늘리고 수당을 2~4만원가량 늘리는 등 노인 정책을 펴내고 있지만, 정작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정부 재정은 OECD 꼴찌 수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OECD 주요국들은 공적연금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전체 정부 지출의 24.2%를 투자합니다. 독일은 23%, 핀란드도 22%로 전체 지출의 20% 이상을 투입했죠. 이외에도 미국 18.6%, 스웨덴 14.6%, 영국 13.7%의 정부 지출을 공적연금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9.4%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 안전망 수준은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무엇보다 국민 수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장성이 계속 줄어드는 국민연금에 미래를 맡기려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 모든 연금의 핵심은 '보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