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의 갈등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중재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하게 됐는데, 이 기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재 역할보다 가이드내용을 잘 준수했는지 검증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다음주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합니다. 과기부는 지난 29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지침을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관련 협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의 값과 자료제공 등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의 적정성 등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검증합니다.
협의체 위원은 과기부 장관이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각 분야에서 △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내외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20인 이하의 예비 위원을 뽑고 이 중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정합니다.
협의체는 지난 3월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 당사자가 협의체 검증을 신청하거나 당사자 중 한 쪽에서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 추가 협상 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열리게 됩니다.
현재 NS홈쇼핑이 LG유플러스와의 수수료 협의를 놓고 대가검증협의체 검증을 요청했고 롯데홈쇼핑과 딜라이브는 계약 종료로 자동 회부됩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운영 근거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처음 가동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중재에 대한 기대보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수수료를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인데 결국 사기업 간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직접 중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해결 기구지만 중재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설기구가 아닌 사안에 따라 열리는 만큼 검증 위원들의 전문성, 협의 당사자들과의 이해관계 등 고려할 요소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송출수수료에 대한 공식적인 산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검증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의체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양측을 중재하는것 보다 대가 산정을 위해 합의한 산식에 의해 그 데이터가 적절했는지, 산식이 데이터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인데 엄밀하게 지금은 송출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체가 없어 협의체를 가동해도 가이드를 잘 지켰는지 보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