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고려대 교수)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2020년 기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19일 <뉴스토마토>와 <토마토증권통>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은퇴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적연금의 중요성과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연금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 노인 생활은 현저히 낙후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 비율)은 2020년 기준 38.9%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격차가 큽니다. 높은 노인빈곤율에도 우리나라 연금지출은 국민총생산의 3.5%가량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9.2%의 절반에도 못비치는 수준입니다.
김 교수는 높은 노인 빈곤의 원인으로 연금제도의 저발전을 꼽았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0년 40%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80년에도 2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OECD 평균은 13%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청년 세대들에 비해 노인 세대가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젊은 세대들이 높은 급여 수준을 받게 됐지만,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준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급격한 경제개발이 이뤄지던 당시 노인빈곤율이 문제가 됐지만, 국민연금의 급여를 20~30% 수준에서 60% 수준까지 높였다”며 “독일의 경우 노인빈곤율이 70년대 24%에서 13%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은 54만원인데 수급자의 절반 이상인 57%가 4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면서 “연금보다는 용돈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민연금만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하는데 보험료의 30%는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18%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데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가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보편적 중층보장’(기초연금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률이 48%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을 강화하더라도 현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연금 증액을 통한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80%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70년 이후”라며 “기초연금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경우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도 올라갈 수 있어 노인 빈곤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이 '2023은퇴전략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