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변소인 기자]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과 기술탈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나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같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사업의 현안과 개선방향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별 기업 이슈로는 카카오VX의 기술 탈취 의혹과 함께
쿠쿠홀딩스(192400)의 대리점 집단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D 예산삭감…기술개발 차질·부담 가중 '우려'
12일 국회 산자위는 중기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과 더불어 종합국감이 열립니다.
먼저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 1조 7701억 원에 비해 25.4% 삭감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중기부 등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R&D 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산업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연구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R&D 내년 예산 가운데 대부분(95.5%·1조 2648억원)은 '협약형 계속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계획대로 예산이 줄어들면 정부감액분만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성과공유형 R&D 지원 사업' 역시 예산이 3분의1로 줄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열린 '벤처 캐피탈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도 쟁점입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 가운데 제로페이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직불 결제액이 11.7%에 불과해 도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21년 민간 결제 시장에서 제로페이 결제액은 0.25%로, 민간 지급결제 시장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과 더불어 내년 예산 삭감도 질타를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중기부 산하기관 간 임금격차가 최대 2배까지 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조 의심 상품 유통에 기술탈취·임금체불까지 산 넘어 산
공영홈쇼핑은 이번 국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8월까지 202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방송을 통해 판매된 보석이 위조 의심 상품으로 적발된 사례도 2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정 업체(△뉴월드통상△제이디코리아인터내셔날)에 방송편성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 해외온라인쇼핑몰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해 특정기업 선정되도록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편 민간기업 쪽에서는 문태식 카카오VX 대표가 산자위에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문 대표는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을 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과 관련해 질의를 받습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리점 인접 출점과 보복성 계약 갱신 거절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에 책임을 따져묻고, 해결방안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맹지사 일방 계약 해지를 놓고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출판계열사를 통한 대리점과 중소서점 대상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도서비용 요구 등의 의혹으로 최정민 천재교육 회장도 증인으로 참여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 도료 유통 문제로 조성국 노루페인트 대표가 증인 채택된 상태입니다.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도 출석해 임금체불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라·변소인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