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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허가
입력 : 2023-10-10 오후 1:09:3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초였습니다.
 
재판부가 심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구속기한 내 재판을 마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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