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최근 유료화 전환으로 논란을 빚은 '똑닥' 앱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서비스의 공공앱 개설과 민간앱 규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똑닥' 앱의 운영사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 등이 출석해 앱 유료화 전환 등 부작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모바일 병원 예약 서비스 앱 '똑닥'은 지난달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전면 유료화를 결정했는데요.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 사용해왔는데 갑작스레 유료로 전환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해야했다는 겁니다. 특히 똑닥의 서비스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병원도 있어 일각에서는 '소아과 진료 대란' 등의 목소리로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병원 예약이 가능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병·의료원 중에 오로지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받는 병원이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골라서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똑닥은 예약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사전 문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약간의 갑질이 될 수 있다"라며 이런 부분과 문제점을 포함해 공공이 서비스를 인수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신헌영 의원 역시 "유료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건강 접근성과 형평성의 차별이 발생한다"라며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끌어안는 방식으로의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부작용을 금지하겠다"라며 "공공 앱과 함께 민간 앱에 대한 규제도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대표는 이번 유료화와 관련 '소아과 진료 대란' 비판에 대해 "똑닥 때문에 (대란이 벌어졌다)라기 보다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공공앱 개설과 관련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함께해 준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플랫폼 업계의 화두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문제점과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신 의원의 질의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마케팅 행위 등 지탄받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의료 서비스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의약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최대한 민간 플랫폼에서 상호 호의적인 혁신을 고민하고 적용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초진이냐 재진이냐 이런 관점에서 탈피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 안착이 돼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더 큰 의미의 의료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