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여권의 국정 메시지 전환 착수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 공방의 장이 되어야 하는 국감이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감은 야당의 국정 감시 무대로 평가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심사를 위한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 기간마저 지난달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번 국감 기간을 상당 기간 포함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국감 지원 인력을 지역 사무실로 보낸 의원실이 많다는 풍문까지 들립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꾸준히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공방만 반복되면서 의원실에서 발굴해 낸 의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대외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여야의 대립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국감보다 정치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지난 11일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민심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당시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별로 강서구 내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요청하는 등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당은 임명직 당직자가 총사퇴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됐음에도 출구 전략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자 당 대표는 일부 공식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혁신위원회 구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외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당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혁신의 상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관건은 인적 쇄신이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쇄신도 여의치 않습니다. 또 혁신위가 출범하더라도 권한 등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국회는 정부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할 권한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헌법 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디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여야 정쟁보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당부처럼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격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