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국가부도 위기’ 등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을 두고 “정부 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 가짜 위기설을 만드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 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의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하반기 우리 국가 국가신용등급을 ‘AA-‘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건전재정 의지를 확인됐고 대외 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다고 호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한국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에 정부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라며 “세계적 고물가 현상으로 민생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정부 재정 정책과 거시 경제 운용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감을 말하는 객관적 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경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적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국가부채,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추경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에 협력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경제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한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 구조조정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를 주장하는 대신 건전재정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태스프코스(TF)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바이오헬스산업과 의료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해 필수의료 확충, 기존의료시스템 네트워크 간 협업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메머드TF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