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전세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독자적 우주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우주정책을 펼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개청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미국 스페이스엑스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 사용자가 60개 국가 이상에서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이대로 가면 한국 통신사는 5년 뒤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에서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엑스의 스타링크는 오는 2027년까지 12000개의 통신 위성을 올리고 중국도 13000개를 올릴 예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5년 뒤 한국의 SKT, KT 등 통신사는 다 망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접국인 일본에서 이미 통신 위성을 이용해 한 달 6만원대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어 “10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의 사생활 정보가 미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 경쟁력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멀리서 헤일이 오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 형국으로 시간이 지나 선진국이 사다리를 없애면 우리는 또 후발국으로 영원히 종속될 거란 지적입니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신우주사업의 출현 등으로 우주경제 규모는 지금의 두 배에 가까운 10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기기 제작 시장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우주활용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7대 우주강국인데도 현재 전세계 우주규모 시장에서 겨우 0.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조5000억원인데요. 정부가 내세운 2045년 우주시장 점유율 10%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민 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우주를 활용해 우주 관광, 우주 자원개발, 우주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산업이 생겨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우주산업의 구성산업인 기계, 제조, 소재, 나노, ICT 등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높은 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우주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현재까지 정부 주도 우주사업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인건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료, 소유권 등의 장벽도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조기개청 토론회(사진=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