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2011년부터 283억원을 투자한 석탄공사의 몽골탄광 사업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위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몽골탄광을 400억 받고 판다고 했지만 실제 매각가치는 8억원대에 그친다는 문제제기입니다. 또 희소금속을 비축하지 못하는 광해공단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몽골 흣고르샤나가 탄광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28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석탄공사는 최근 국제 석탄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달 안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400억원 정도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몽골탄광은 개발 초기부터 판매할 거래처를 찾지 못했다는 게 정청래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2016년 탄광 생산마저 중단되면서 휴광 상태로 2017년 1차 탄광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목했습니다.
2022년 석탄공사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서는 매장된 석탄의 품질이 떨어져 매각가치가 8억7000만원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석탄공사는 2025년까지 3개 탄광(화순, 태백, 삼척)이 차례로 폐쇄될 예정인 만큼 기업의 존립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거론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폐광 이후 남게될 임직원 104명 모두 강제퇴직으로 몰리게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025년 이후 인력 활용계획, 사업 방향 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시작된 손해가 공기업 완전자본잠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며 "금은 2025년 폐광 이후 석탄공사의 사업방향과 존립을 고민해야 할 때다. 산업부는 2025년 이후 석탄공사의 존폐와 향후 사업진행,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고민하고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가 몽골탄광에 투자했지만 한푼도 회수 못할 처지에 놓여 질타 받았다. 광해공단도 2019년 계획한 광물 관리 체계 일원화가 아직 답보상태다. 사진은 탄광입구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의 광물 관리체계 일원화가 지지부진한 점도 지목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광물 관리체계 일원화 계획에 따라 조달청이 보관 중이던 희소금속 9종을 광해공단이 이관하도록 했으나 예산부족, 장소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감사원은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목표량 설정이 상이해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공단이 자체 소유·관리하고 있는 비축기지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광해공단 측은 올해 이차전지 소재인 코발트 126톤 이관을 위한 예산 89억원을 확보, 올해 안에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달청 확인 결과 현재 광해공단이 임차사용 중인 비축기지가 협소해 코발트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9종 모두 이관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정청래 의원 측으 설명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전 세계가 희소광물·희소금속 확보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아직 비축관리도 일원화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와 광해공단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비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가 몽골탄광에 투자했지만 한푼도 회수 못할 처지에 놓여 질타 받았다. 광해공단도 2019년 계획한 광물 관리 체계 일원화가 아직 답보상태다. 사진은 탄광입구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