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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 18:27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한국경제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환기의 한국경제를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대응하다가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년 말까지 미국과 한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기업과 금융사들이 급변하는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에 대한 ‘새로운 패더라임’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캐피탈마켓 포럼'에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IB토마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4일 <IB토마토>가 ‘장기화하는 고금리 시대, 금융관련 변화와 자금조달 전략’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3 캐피탈마켓 포럼'에서 전환기를 맞는 기업과 금융사의 경영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9년부터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자 극심한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한국 역시 2005년부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금리를 연 1.75% 높이면서 경기침체를 겪은 바 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우선 현재와 같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명예교수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의 경우 금리인상으로 총 수요를 줄여서 해결하려면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며, 심각한 경기침체가 초래될 수 있다”며 “고금리는 물론, 고세금과 고물가가 더해져 소비 감소가 지속되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연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연 2.00~2.25%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식 교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의 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본 유출을 막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본유출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기업 도산, 주가 하락, 부동산 버블 붕괴 등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외적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신산업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명예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기존의 세계화, 자유무역의 패러다임에서 ‘보호무역’ 추세로 전환됐고, 옆나라 중국의 추격으로 많은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와 방위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신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며 심화된 ‘부의 불평등’은 향후 기업과 금융사들의 대외적 사업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금리와 시중 유동성이 증가했던 시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심화된 부의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큰 정부’의 등장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양극화의 비용은 사회주의 경향의 증가와 큰 정부 선호 현상을 불러온다”며 “과거 미국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임금이 인상돼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