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 뉴스' 심의 기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판단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은 개인이나 정부가 아닌 국민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라며 "그것은 개인이나 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8일 '국민이 늘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했다"며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른쪽으로 기울었느냐, 왼쪽으로 기울었느냐 판단은 굉장히 어렵다"라면서도 지난 봄 실시된 가짜뉴스 관련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30대 가짜뉴스 중 28개가 진보 혹은 야당이 제기한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변 의원은 또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 "MBC의 신뢰도가 2021년 3.1%에서 이번에 18.7%로 올라갔고, 이는 2021년보다 현재가 공정하다는 것으로 봐야한다"라며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권에 충실하기보다는, '무엇이 공정하냐'는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판단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심의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메이저 언론사가 만든 인터넷 신문은 심의하느냐고 물었을 때 메이저 언론사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다고 했고, 협회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 규제가 원칙이라고 말했으면서 기자협회, 피디협회에 소속된 뉴스타파는 왜 규제 대상이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자체 심의 규정이 있는 언론사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협회에 소속된 언론사라면 협회의 기준, 규정을 존중해 자율 규제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인데, (KBS, JTBC, YTN, MBC는) 왜 그렇게 안하고 징계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습니다. 제도권 언론과 협회의 자율성에 대해 얘기했음에도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이어 "뉴스타파가 기자협회, 피디협회에 소속됐는지도 모르면서 협회는 제도권 언론으로 간주했다"라며 "이렇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 탄압의 전형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