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개회 전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환수면제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억여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당정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개선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확산되고 있는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