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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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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인요한은 국힘당을 혁신할 수 있을까?
2. 광주 찾고 영남 때린 인요한…당내 여론 ‘술렁’
3. 바이든 다시 꺼낸 ‘2개국 해법’…이스라엘은 지상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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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Pick!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당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이 거론됐으나 지도부의 선택은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이색 인선으로 시작한 혁신위에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인데요. 과연 인요한 혁신위가 총선 전 국민의힘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토마토Pick은 역대 혁신위원회를 통해 인요한 혁신위를 전망했습니다.
여당 혁신위
성공 사례 ‘0’
2000년대 이후 등장한 혁신위는 여야 합쳐 약 9회입니다. 보수진영에서 4차례, 진보진영에서 5차례인데요. 이번 혁신위의 특징은 여당에서 먼저 출범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혁신위는 불리한 정국을 쇄신으로 뒤집기 위해 꺼내는 옵션인데요. 이 때문에 주로 야당의 수단이었고, 실제 성공 사례(홍준표·김상곤)도 야당에서 등장했습니다. 여당에서 혁신위가 출범한 사례는 김문수(2014년)·최재성(2017년)·김종민(2020년) 등이 있지만 이들의 혁신안 대부분이 지도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수용되거나 아예 잊혀졌습니다.
혁신위 존폐 여부
위원장 입에 달렸다
당 지도부와 무관하게 혁신위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2023년)와 류석춘(2017년) 혁신위 사례입니다. 두 혁신위는 혁신위원장의 설화로 좌초했는데요.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 비하발언 △초선의원 비하발언 △돈 봉투 사건 검찰 조작 발언 등의 실언을 계속했고, 당내 불화까지 생겨 혁신위 조기 종료를 야기했습니다.☞관련기사 류석춘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일베를 많이 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다” 등의 발언을 해 극우 논란을 촉발했고, 결국 김용태 혁신위에 바통을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낙동강 하류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말해 영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9회 혁신위 성공 사례
홍준표·김상곤 2회뿐
근래에 이르러 성공 사례로 인정받는 혁신위는 2차례뿐입니다. 보수진영은 홍준표 혁신위(2005년), 진보진영은 김상곤 혁신위(2015년)입니다. 두 혁신위는 각각 2006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각 당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평가받는데요. 홍준표 혁신위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 김상곤 혁신위는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혁신안을 들고 왔습니다. 두 혁신위는 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결과적으로 선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혁신위의 성공 배경에는 “‘육참골단(肉斬骨斷: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는다)’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표, ‘혁신안을 한 자도 고치지 말라’던 홍준표 혁신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 박근혜 대표의 결단이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즉 혁신위의 성패는 전권을 맡기고, 그것을 수용하는 대표의 결단력에 있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관련기사
이재명은 1호 혁신안 무산시켜
김기현은 과연 약속 지킬까?
반대로 ‘전권을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김은경 혁신위가 있는데요.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을 임명한 직후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부결 투표를 요청하면서 1호 혁신안을 스스로 짓밟아버렸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전권을 약속했습니다. 과연 약속을 지킬까요?☞관련기사
혁신위의 화약고는 ‘공천’
의사 인요한, 칼질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혁신위는 '공천 룰'을 환부로 보고 칼을 댔습니다. 장경태 혁신위는 3선 이상 동일지역 초과 금지를, 최재형 혁신위는 공천 기준 강화를, 최재성 혁신위는 현역의원 공천 시 경선 의무화를 혁신안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늘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최재형 혁신위는 당 대표가 아예 교체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고, 최재성 혁신위는 대부분 항목이 수정돼야만 했고 “혁신안이 당내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훼손됐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공천에 ‘화전양면(和戰兩面: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천은 당, 선대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혁신위가 하면 월권”이라면서도 영남권 중진의 험지 출마를 종용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구체적으로 주호영 전 원내대표(5선, 대구 수성구갑),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4선, 울산 남구을) 등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중진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회의론에 부딪친 인요한 혁신위
총선 출마자들 혁신위에 포진
다만 인요한 혁신위가 공천 룰을 손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혁신위에는 박성중 의원, 김경진 동대문구을·오신환 광진을·정선화 전북 전주병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소희 변호사, 이젬마 경희대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 등이 임명됐습니다. 혁신보다 총선을 의식한 인선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남녀 성비가 6:7인 점 △수도권 현역의원과 총선 출마 예상자가 참여한 점 △청년세대가 다수 채용된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때문에 혁신위에 회의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가 룰 개정에 참여하는 셈이니 공천 개혁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죠.☞관련기사 아울러 국민의힘이 인재영입위원회와 총선기획단 등 별도 기구를 준비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전권을 휘두를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26일 혁신위의 활동기한을 올해, 즉 약 60일로 가닥을 잡았는데 통상 혁신위들보다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김기현 대표로부터 약속받은 ‘전권’이 당 혁신의 도화선이 될지 공염불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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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광주 찾고 영남 때린 인요한
당내 여론 '술렁'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지도가 높은 영남 의원들을 겨냥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에 출마하면 좋겠다는 의중을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4선·울산 남을)와 주호영 의원(5선·대구 수성갑)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는데요.☞관련기사 이에 당내 여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영남에도 험지가 있다"는 등 인 위원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반면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를 내세우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하루빨리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인 위원장은 30일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행보를 두고 통합을 기치로 불모지 호남과 당내 비주류 껴안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정치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실질적인 호남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관련기사
비명, 이제는 조정식 겨냥
"사무총장 교체해야 통합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을 친이재명계로 인선하자 비명계 의원들이 조정식 당 사무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총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공천 잡음’ 우려를 잠재우고 당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이 대표는 조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합을 하겠다면서 친명 조 사무총장으로 계속 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최소한 중립적인 사람을 사무총장 자리에 앉혀야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국회 사전환담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요구했던 여야정 3자회동이 형식상 이뤄지게 됐는데요. 대통령실도 사전환담장에서 두 사람의 소통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다시 꺼낸 ‘2개국 해법’
이스라엘은 지상전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서 공존하는 ‘2개국 해법’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새로운 전쟁의 2단계, 길고 힘든 전쟁이 될 것”이라며 지상전 확대를 예고한 데 따른 대안 제시입니다. 그러나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독립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뒀다는 점도 2개국 해법의 걸림돌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임기 내에 ‘2개국 해법’으로 중동의 평화를 실현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펜스 경선 포기’ 트럼프 기세등등
바이든은 지지율 하락세 적신호
차기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 도전했던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경선 포기 선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는 “난 매우 훌륭하고 성공적인 대통령이었으며 (펜스는) 당시 부통령”이라며 “그는 나를 지지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를 강조하지만 유권자에게는 먹히지 않는 양상입니다. 특히 80세 고령이라는 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전투기 호주로?
중국 해양굴기 견제 되나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호주 공군기지에 순회 파견 형식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1년에 수개월동안 전투기를 보내 호주군과 함께 훈련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과 호주는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을 맺고 지난해 전투기 합동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염두에 둔 방위 협력인 셈인데요. 다만 전투기 호주 파견이 사실상 자위대 해외 배치인 만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젊은 층 60%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고령층 3명 중 1명 "일자리 원해"
젊은 층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55∼79세)에서 3명 중 1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55∼79세)에서 3명 중 1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리커창 추모' 막아선 중국
제2 톈안먼사태 우려하나
지난 27일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별세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대규모 추모를 막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전 총리를 애도하는 움직임이 제2 톈안먼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인데요. 29일 프랑스 언론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RFI) 중국어판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여러 대학은 학생들에게 리 전 총리 추모 집회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기 집권·경제 침체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리 전 총리의 사망이 현 지도부를 향한 반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국민소득 이탈리아에 밀려
환율·성장률·물가 영향
2020년 국내 국민소득이 이탈리아를 잠시 제쳤지만 2021년과 지난해에는 모두 밑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일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서비스에 따르면 원화 가치 하락·물가 상승·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과 주요 7개국(G7)의 격차가 커졌는데요. 특히 2022년 한국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G7 중 가장 낮은 GNI를 기록한 이탈리아(3만770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지난 2년간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앞선 것은 환율과 성장률·물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관련기사
정부, 럼피스킨병 예방 나선다
"전국 모든 소, 내달까지 접종"
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0일 럼피스킨병 400만두분 백신을 긴급 도입,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약 62만두분 백신이 국내에 도착한 데 이어 오는 31일 210만두분의 백신이 추가 도착할 예정인데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11월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어 "백신접종이 완료되더라도 항체 형성 기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소 사육 농가는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0.66% "남인수 가요제 재개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96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요제를 재개해도 된다고 답한 비율은 29.34%였습니다. 가요제를 재개하면 안 되는 이유로는 친일 이력 인사를 추모하는 문화제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2.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친일 이력에 따른 찬반으로 시민 갈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은 25.77%, 조명암 가요제 등 다른 친일 이력 인사의 가요제도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은 2.30%였습니다. 재개해도 되는 이유로는 역사와 문화예술은 분리해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 31.38%로 가장 많았고, 지역 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25.26%), 남인수를 그리워하는 팬도 있기 때문(8.4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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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성인 56% "제사 계획 없어"
성균관, 현대적 권고안 제시
성인 10명 중 절반 이상이 제사 계획이 없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성균은 측은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제례 문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 및 현대 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현대화 제사 권고안'을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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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제39, 60조)에 따라 한국에서는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 작품의 해외 반출을 제한합니다. 때문에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명품이 국제 미술품 시장에 내걸릴 수 없는데요. 이를 놓고 국내 미술품의 무분별한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주장과 한국 예술의 세계화를 막는 법이라는 의견 등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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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유승민-이준석 신당설…요동치는 정국
2. '여당 집도의' 인요한 혁신위 어디로?
3.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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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승민-이준석 신당설…요동치는 정국
키맨: 유승민, 이준석, 윤석열(대통령실), 김한길, 친윤계, 민주당 비주류 등
▶이준석
“이 분(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를 만나야 할 이유가 딱히 없다. 만약 인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해보고 싶으면 빌드업을 해야 한다. 저한테 '사이비 평론가'라고 한 김병민 최고위원, '이준석을 내쫓아야 3, 4% 지지율이 오른다'는 김민수 대변인, 나이 육십이 넘었는데 이걸 배워서 '혁신의 시작은 이준석 제명이다'고 안철수 의원 등 다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예 안 만나는게 상책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신뢰관계가 깨졌는데 신뢰 대화는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통치스타일이 안 변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신당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더 잘하면 신당에 대한 여론이 꺾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된다.” -이 전 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홍준표
“(당 지도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이) `탈당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참 불쾌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입니다. 4%밖에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입니다. 나갔다, 들어갔다하는 그런 지류, 지천에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에 대해) 콜로라도 주의원을 워싱턴 디시 갖다 놓으면 그거 선거 됩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당을 활기차게 하는 거죠. 우리 당이 그만큼 주목받아본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의미죠. 당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걸 혼란스럽다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국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신평
“보수 쪽에서도 점점 더 김 대표의 용퇴를 바라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버텨내기에는 아마 버거울 것. 아마 김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조만간 용퇴하지 않겠나. 빈자리는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잘해 나가시는 경우에 바로 비대위원장 역할을 또 하실 수도” –윤 대통령의 멘토 신평 변호사,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나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 혁신위의 대사면 제안 이후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매우 격앙되고 거칠어지고 있음. “신당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도 주목할 만함. 두 반윤 인사의 결은 다르지만, 장외에서 당 지도부와 혁신위를 매우 매섭게 흔들고 있음. 주목도 역시 어느 때보다 높음.
② 홍준표 시장이 “인요한 위원장이 당을 활기차게 만든다”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한 것도 이런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됨. 혁신위가 오히려 당의 한계, 즉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안고 있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당의 총선 시계를 빨리 돌리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듯. 신당 움직임도 이에 맞물려 속도가 붙을 수도.
③ 신평 변호사의 언급에서 보듯, 점차 보수세력 내에서도 김기현 대표의 조기 퇴진과 비대위 체제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 인 위원장이 던진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선택 여부, 조만간 출범하는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 구성 과정 등에서 예상치 못한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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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당 집도의' 인요한 혁신위 어디로?
키맨: 인요한, 김기현, 윤석열(대통령실), 친윤계, 비윤계 등
▶인요한
“80년도 대학 1학년 때 도청에 들어가서 통역 역할을 했다. 두 가지가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다. 첫째, 북쪽을 향해서 지키는 총이 왜 남쪽을 향하는지 모르겠었고 둘째, 우리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반공구호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시민군 대표의 말이 오늘날까지 귀에서 쨍쨍하게 울린다.” -인 위원장,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첫 일정이 광주 5·18 묘역 단체 참배다. 국민통합, 국가통합, 동서통합의 의미다. (당 지도부에 대사면 공식 건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 안정해졌는데, 목요일 최고위 회의 때 건의할 예정이다.” -김경진 혁신위원, 5·18민주묘지 참배 뒤 백브리핑에서
▶’낙동강 차출론’ 공방
“(수도권 험지 출마론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인 걸로 (보인다),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는 김기현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다. 김 대표를 자꾸 뒤에서 이렇게 등 떠밀듯 하게 되면 대표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감동도 있지 않을 것” -김병민 최고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과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 밥을 짓는데 있어서 쌀 있고 물 부어서 열을 가하는 끓는 과정 있어야 하지 않나. 불가피한 과정은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 최고위원회의 뒤 백블에서
“오늘 의총에서 제가 공개 발언하며 인 위원장에게 사과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 운운한 것에 대해 농담이라고 했지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한다. 뒷전에 서라는 말 자체가 마치 (TK 민심을)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만 험지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 영남당, 호남당은 식상한 프레임이다. 민주당이 점유한 영남 험지 지역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있다” -부산 5선 조경태 의원,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전날 개인 자격으로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참석한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는 공식 일정으로 5.18민주묘지 참배. 위원장 개인의 행보로만 보면 나무랄 데 없음. 다만 혁신위 구성 이후 첫 안건인 대사면 건의가 다음달 2일 최고위에 상정되고,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수도권 차출론은 아직 혁신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한가한 일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그 사이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 등이 출범하면 그만큼 주목도나 관심이 떨어져 혁신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
② 어제 의총을 계기로 이른바 ‘낙동강’ 세력인 영남 의원들의 반발이 조금씩 가시화, 구체화되는 듯한 분위기.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영남 유림을 잇따라 만나 TK 민심을 붙잡아 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남 기득권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진압이 쉽지 만은 않을 듯. 지역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기존 세력들의 노하우가 중앙당보다 한 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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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가속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언론단체
“한국 정부의 언론 정책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델이 돼온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보도를 침묵시켜 지지율을 높이려 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언론장악 경력을 가진 인물을 임명했고, 최근에는 공영방송 사장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기 시작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국제산별노조인 유니글로벌유니언,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정부의 방송장악 행보가 잠시 소강상태인 가운데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음. 검찰이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수사하는 사건의 핵심 혐의가 결국 명예훼손죄인데, 이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하고, 검찰로 고소장이 오더라도 경찰로 내려보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에게 적용한 ‘배임수재’ 혐의를 특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끼워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야당과 언론단체 쪽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법원에 준항고를 하는 등 ‘수사팀이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공세에 나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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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배당, 정부 태클에도 문제없나?
고배당주 ETF 뜯어보니 은행 일색…관심 집중 ‘부담되네’
4분기 실적 마사지 가능성…그래도 배당수익률 매력적
-은행과 은행이 중심이 된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배당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태. 특히 KB금융지주의 경우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2022년 연간이익을 넘어섰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4분기 대폭 감익되지 않는 한 작년 이익 수준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이익 증가 또는 유지되는 가운데 주가는 시장과 함께 크게 하락해 오히려 시가배당수익률은 작년보다 상승. 각 은행이 얼마를 배당할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배당 이력과 실적만 고려하면 두 자릿수 배당수익률이 가능한 곳도 있음
-증시가 약세인 가운데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업종이 일부에 불과하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이 주목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은행으로 쏠리는 눈이 많아짐. 이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어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그 흔적이 나타남
-국내 고배당주 ETF의 대표 격인 ARIRANG 고배당주 ETF의 편입종목과 비중을 살펴보면, 23일 현재 상위 8위까지 전부 은행주(금융지주). 이밖에 4개의 보험주(손보3, 재보험1)와 증권주 2개, 카드사 1개를 포함한 금융주로 확대할 경우 ARIRANG 고배당주 ETF가 편입한 총 30개 종목 중 15개가 금융주인 상황
-전통적인 고배당주가 꽤 많은데도 이 ETF가 은행과 금융 일색으로 채운 것은 그만큼 은행의 배당 매력이 돋보인 이유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대한민국 기업들의 현재 처지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함
-문제는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 자체. 하반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은행들의 4분기 이익 감소할 가능성 있으나 3분기 누적이익과 잉여금 등 감안하면 올해 배당하는 데 부담되는 수준은 아님. 분기배당을 시행 중인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이미 작년보다 분기배당금을 증액해 지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큰 부담. 정치권 일부에서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자도 논의 필요성 인정. 이렇게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 카드를 꺼내 들 정도인데, 실현 여부 미지수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이에 따라 4분기 이익을 ‘마사지’할 가능성 있고, 4분기까지 이익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작년보다 배당을 증액할 강심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분기 증액배당 중인 은행들도 마지막 연말 결산배당에서 조율할 가능성 있음
-작년 배당금을 유지하기만 해도 여전히 배당수익률이 매력적이이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
-KB금융은 작년 분기당 500원씩 배당하다 연말에 1450원 배당. 올해는 분기 510원으로 소액 늘린 상태. 실적은 작년보다 증가해 연말 배당 기대가 컸으나 정부 태클이 변수
-신한지주 실적은 작년과 비슷한 추이지만 주가는 작년 말보다 하락. 배당금은 지난해 분기당 400원씩 하고 연말에 865원 지급. 올해는 분기당 525원으로 증액했으나 연말 배당이 관건
-하나금융은 올해부터 분기배당 전환해 600원씩 배당 중. 작년엔 상반기 중간배당 800원, 결산배당 2550원 지급
-우리금융은 시장 예상보다 이익 증가. 작년 상반기 150원, 연말 980원 지급. 올해 상반기엔 180원 배당. 연말에 작년 배당금만 유지해도 주가 하락으로 높은 수익률 기대
-한편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 ETF 상장. 은행(지주) 외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약 10% 비중으로 포함됨. 배당 목적의 은행주 투자로는 안성맞춤
김창경 재테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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