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규범을 설계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30일 개인정보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AI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AI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측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AI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연구원장이 맡았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의회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AI 환경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AI 규범 선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선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간 공동 설계를 추진합니다.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AI 규율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협의회는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를 통해 AI 환경에서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을 민·관 협의회에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관 협의회가 현실 적합성 높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라며 "AI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