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한 총선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나선 국정 기조에 역행하면서 '서울 공화국' 논란에 불만 지피고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언급 하루 만에…"하남·구리·고양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남과 구리, 고양시도 묶는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언급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당시 김 대표는 편입에 찬성하는 이유로 교통 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들며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시키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그간 김포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북부자치도 대신 서울시 편입을 주장해왔습니다. 김 시장은 관련법 발의와 서울시 편입 관련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 차원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은 지난달 홍철호 김포을당협위원장이 지역당원 행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수도권 선거 분위기가 침체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발 메가시티 구상의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 의원입법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입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당론과 관련해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입법의 경우 주민 의견만 수렴되면 관할 단체장 동의 없이 국회 표결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메가시티 실현까진 '첩첩산중'…고민 깊어지는 '민주당'
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 '서울 김포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해 서울시·경기도·김포시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 동의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따르면 총선 등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 야권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의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행정구역 개편이 민원현장을 돌다 선심성으로 약속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냐"고 김포시의 편입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총선에서 혹세무민하여 표를 구걸하기 위한 무책임한 언동일 뿐"이라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면 지방분권의 무력화, 서울시 비대화 및 과밀화, 신도시 정책의 폐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 추이에 따라 해당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경우 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내세우기 어려운 만큼, 총선을 앞두고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있을 수 없다"라며 "시도 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민주당의 오래된 당론이 메가시티 활성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