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언론 매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는 내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정이나 근거 없이 (언론사) 콘텐츠를 심의해서 제재하겠다는 식의 거의 폭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에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한 기자는 지난해 대선 직전 3월6일 소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음성파일'을 보도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이어 방통위·서울시까지"…전방위 '언론탄압'
한 기자는 "검찰과 대통령실로 시작됐던 언론탄압이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가 달려들었고 서울시 같은 곳에서도 옥죄기 위한 여러 조치와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언대회에 참여한 <MBC>를 비롯해 <KBS>, <YTN>, <TBS>, <뉴스토마토> 등의 기자들도 언론탄압 사례들을 증언했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감사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한 그 전날, 해임 절차부터 개시하고 감사원과 방통위가 현장조사를 현장조사 진행하기 전에 해임했다"며 "정권의 권력기관끼리 사실상 짜고 치는 그런 해임 절차가 진행됐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이 지난 10월31일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효력 정지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구 중에는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시한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투표(중복투표)가 가능했고 공정성·객관성 상실한 여러가지 징후들이 발견됐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이사회 6인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이사회 규정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깡그리 다 무시해 버리고 박민 <KBS> 사장 후보를 임명했다"고 역설했습니다.
기자 고발한 대통령실…"여러 경로의 언론탄압 자행"
무속인 '천공'의 한남동 관저 방문 및 선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고발인이 된 본지 최병호 기자 역시 "의혹을 제기했다고 대통령실이 기자들을 고발해 보복했을 뿐 아니라, 법적 조치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경로로 계속 언론탄압을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지 최병호 기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지난 2월2일 본지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의 인터뷰,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등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천공,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 '윤핵관' 모 의원이 지난해 3월께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의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본지 기자 3명과 <한국일보> 기자 1명, 부 전 대변인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 비슷한 '가짜뉴스추방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본지 기자 1명을 추가 고발하면서, 본지 기자는 총 4명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8월31일 경찰은 본지 기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기자 4명 중 1명은 대통령실 출입이 10개월째 불허되고 있으며, 올해 8월쯤 한국정책방송원(KTV)은 본지에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상태입니다.
이외에 유진그룹의 <YTN> 인수 및 <YTN>의 ‘한국어 뉴스 네트워크 세계 위성망 구축 사업’ 예산 삭감, <TBS> 예산 삭감 등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