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17일)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 회담에 이어 기획재정부·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사상 첫 '한·중 경제협력교류회'가 열리면서 한·중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실상이 훈풍은커녕 경제난 먹구름에 둘러싸인 형국이어서 예전과 같은 중국발 효과를 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미·중 정상 회담에 따른 한·중 기대감에 이어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후속 행사인 1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가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열렸습니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는 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공동으로 삼성SDS, LG화학, 알리바바 등 130여개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장기화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는 중국 경제난의 구조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3분기 중국경제는 소비와 생산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에 걸쳐 경기정상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미·중간 국채 금리차가 역전·확대된다는 설명입니다.
2018년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16차례에 걸쳐 인하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시작된 2022년 이후에도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해 2조위안 이상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이후 총 7차례의 금리인상을 통해 역대 최고 금리(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중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5월 역전된 이후 그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4일 '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8%포인트 낮춘 4.5%로 조정했다. 그래픽은 주요 기관들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그래픽=뉴스토마토)
보고서는 중국 외환관리국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중국의 자본유출이 본격화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외연 측은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올 8월 자본계정 순유출 규모는 490억달러로 2015년 12월 이후 단일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9월 기업과 개인의 해외송금 거래 순유출 규모는 539억달러로 7년만에 최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는 위안화 환율 안정화·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대중국 투자심리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24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외자기업 등과 대외개방 수준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외연은 중국정부가 2024년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기 정상화를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수 회복·부동산 리스크 장기화·경기 주체들의 심리 위축 등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제약 요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중국 거시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제약 요소들은 단기적인 경기하방 압력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 경제성장 패러다임 개선이 요구되는 요소라는 게 대외연 측의 분석입니다.
대외연 측은 "부동산 경기둔화로 부동산 개발기업의 채권 및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능력이 낮아지면서 지역개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지역은행·도시상업은행의 부실 대출 부담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내수확대를 위한 기업·개인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용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정부가 이와 같은 제약요소들에 대해 제시하는 해결책 강도에 따라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연은 올해와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경우 올해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안성배 대외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목표는 5% 내외로 알려져 있다"며 "2022년 5.5% 내외 성장목표를 제시했으나 방역, 부동산, 교육 등 여러 정책적 요건들로 3.3% 성장에 그친 바 있어 올해 성장목표를 다수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 이후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정상화 됐는데 내수가 강력히 따라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기저효과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을 감안하면 성장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다만 고용 기반 악화,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2024년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4일 '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내년도 중국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8%포인트 낮춘 4.5%로 조정했다. 사진은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하는 이시욱(오른쪽) 원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