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두번째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지난 8월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통일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과 군사훈련 등 방어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어떤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통일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해나가야 할 사안이며, 이미 과거부터 이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통일부는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북한의 행동'을 전제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통일부가 거론한 '북한의 행동'은 북한이 예고하고 있는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오는 18일 '미사일 공업절'을 계기로 3차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해 외교부와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 주변 감시정찰 능력 확대하겠다는 의도 하에 (정찰위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군에게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방부 입장으로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해야한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북한의 행동을 주시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