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방송의 사영화(私營化)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YTN의 매각 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부터입니다.
방통위는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8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송법을 근간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 같은 엄격·투명 심사 방침에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아니, 의심만 더해집니다. 통상 최대 주주 변경 심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하자마자 그 다음 날 곧바로 기본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발 빠른 처리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연관 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에 YTN 매각을 마무리 지으려는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의도라는 겁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7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레미콘·금융 주력의 논란투성이 기업인 유진그룹에 졸속으로 팔아넘기는데 방송통신위원회까지 합세했다”라고 비판하는데요.
그러면서 “60일이라는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두고도 시간에 쫓기듯 서두른다면 그 이유는 분명 다른 데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11월 30일로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소추 전 YTN 매각 절차를 끝내려는 의도라면 즉각 멈추라. 국민의 세금으로 일궈온 공영방송 YTN은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일개 정권이 전리품처럼 사고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합니다.
YTN 사옥 (사진=연합뉴스)
YTN의 사영화 작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공기업의 자산 효율화’라는 번드르르한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사영화는 중단돼야 합니다. 특히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졸속 심사는 더더욱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피해는 오롯이 YTN 직원들과 국민이 입기 때문입니다.
과거 ‘땡전 뉴스’의 전철은 더 이상 밟아서는 안됩니다. 언론은 정권을 위해, 특정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력의 남용을 견제, 감시하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언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