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에 자라난 풀들이 한동안 사람 손이 닿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남북 사이의 안전핀으로 평가받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이 빌미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및 경기 일대를 침범한 영향이었습니다.
분명 당시 윤 대통령의 전제는 '우리 영토 침범 도발'이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통상 전략적 도발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하는 접경지역 일대의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시킨 전술적 도발을 막기 위한 남북 간 합의입니다. 즉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첫 사례인데, 명분이 어긋난 겁니다.
그렇다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실익이 뭘까요. 우리 군이 말하는 실익은 정찰·감시 능력의 복원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설정하고 있는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정찰이 다시 재개되는 건데요. 이같은 족쇄는 남북 모두에게 채워져있던 것이고,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했던 조항입니다.
우리가 정찰·감시를 다시 얻었다면,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사합의를 파기했다며 모든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이 다시 무력도발에 나설 명분을 우리 스스로 쥐어 준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왜 한 것이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총선을 4개월여 앞둔 '북풍'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북풍', 우리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사실상 파기하면서 휴전선 인근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판단도 달라질 겁니다. 남북 사이의 안전핀을 뽑은 건 윤석열정부입니다. 윤석열정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가 유지되던 기간 국지도발의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발생할 국지도발은 온전히 이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결과가 됩니다.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정부가 주장한 '가짜 평화'가 평화를 지켰는지, '힘에 의한 평화'가 평화를 지켰는지를 말이죠.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