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내년 2월까지 확대·시행합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난 주 발표된 11월 수출의 경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증가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품목·지역별로 고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대내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만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 부문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11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다"며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월초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추세적인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3.0%까지 낮아졌다"며 "미국과 유럽의 근원물가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아직 4~5%대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11월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12월 초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동절기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에 이어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스요금 캐시백을 작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 내 적정 난방온도 유지, 상점 개문 난방 자제, 온맵시 챌린지 등 공공부문과 민간이 함께하는 절약 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신도시 광역교통망이 입주 전에 신속히 구축돼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약 1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 등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주요 도로 사업은 개별법상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겠다"며 "교통대책에서 확정된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역교통사업은 재정사업 신속 예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LH 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재원 관리를 강화하고 연차별 교통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공사 진행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제품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썹(HACCP)' 등 유사 정부인증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단순히 대기업제품이나 수입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에서 제외해 직접생산 제품을 우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D 프린터, 폐쇄회로(CC)TV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부품 사용시 입찰가점을 부여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추천단체를 확대하고 판매실적 요건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속단지에 설치된 계량기.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