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최근 진행한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도 '기울어진 토론장'이란 지적이 나왔는데요. 공매도 개선안 찬성 측 패널이 총 7명 중 6명인데다, 결정적으로 개인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정 대표는 "이미 다 짜여진 토론 시나리오를 하루전에 넘겨 받았다"며 '이미 기울어진 토론장'이라고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패널선정부터 편파적"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동환 삼프로TV 대표가 진행자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참석패널 7명(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빈기범 명지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교수,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전 균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박용대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원,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 중 6명이 기발표된 공매도 개선안에 찬성 측이었습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만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토론 시작부터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개인투자자 대표로 선정된 정의정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개인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단 평가인데요. 이미 지난달 16일 발표한 공매도 개선안을 두고, 정의정 대표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을 우롱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증권유관기관들은 지난달 27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했죠.
정의정 대표는 보이콧 이유에 대해 "급하게 추진된 토론회였고, 확정된 시나리오와 발제자료 및 참석 패널에 대한 정보를 토론회 하루전날 알려줬다"며 제대로 준비할 틈도 없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정 대표는 "참석을 수락한 시점엔 토론 시나리오는 물론이고 참석자 등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대차·대주 개선 방향을 앞단에 배치해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슈를 덮어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여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삼프로TV'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토론회 시청자는 4000여명으로 집계돼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2시간 남짓 토론회 내내 불만과 항의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토론이냐?", "찬반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 프로그램은 그들만의 리그", "개인대표는 없네. 니들끼리 뭐하냐고",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개인투자자 없는 반쪽 토론회", "짜고치는 고스톱 삼프로 아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지난 4일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빈기범 명지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교수,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전 균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박용대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원,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 김영규 금투협 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유정호 한국증권금융 부장.(사진=신대성 기자)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및 대차거래 '개선불가' 거듭 강조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과 대차거래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등 개선이 불가하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것인데요. 참석 패널들이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안을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가면서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증권사가 주문·잔고를 관리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주문을 받는 복수의 증권사와 잔고를 관리하는 보관은행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잔고도 결제 대금이 지급되는 이틀 뒤에야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 당사자 외에는 파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송 부장은 그간 변화된 시장환경과 IT기술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 가능성 유무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규 금투협 자율규제기획 부장은 "상환 연장의 경우 공매도 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타 대차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되거나 외국인보다 국내 기관이 역차별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도 변화를 통해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시장의 정상화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학계 의견은 갈렸습니다. 강현구 한양대 교수는 "공매도의 기반인 주식 대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대차와 대주의 조건만 평등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개인투자자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며 "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와 수요·공급의 독점,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 플랫폼 등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전 우리나라 대차·대주 시장이 수술 받을 정도로 큰 문제가 있지 않았다"며 "대차시장이 완전하게 전산화된 사례는 없고 대차시장이 완전히 전산화되려면 중앙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래소가 있어야 하고 장외 대차시장이 장내 거래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한 김동규 삼프로TV 대표.(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