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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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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마토레터!
1. 자승 스님 입적, 최고 훈장을 받을 일인가?
2. 총선 나오는 스타장관들
3. 요소수 사태 재발 우려에…중국 “한중 공급망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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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불교계의 실력자인 자승스님이 입적(入寂: 승려의 죽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숱한 비판도 여전하고, 더구나 그의 죽음에는 많은 의혹이 남았습니다. 토마토Pick은 그의 죽음과 각종 논란들을 짚어봤습니다.
자승, 그는 누구
자승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조계종 대표 행정승입니다. 2009년 총무원장에 선출됐고, 2013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2009년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전체 317표 중 290표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통합종단조계종이 출범한 이래로 4년 임기 두 번을 모두 채운 총무원장은 자승스님이 유일합니다. 그는 1994년 개혁종단 설립 이후 분열됐던 불교계를 하나로 묶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각계서 애도 목소리
입적 이유는 ‘깨달음’?
조계종은 자승스님 입적 후 5일간 종단장을 거행했습니다. 영결식에서는 약 1만여명이 모일 만큼 크게 진행됐고 정부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윤 대통령은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주신 큰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고 추모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승스님은 왜 절에 불을 지르는 선택을 했을까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지난 1일 자승스님의 거처에서 유언서를 여러 장 발견했다며 “(자승스님이) 정토 극락 니르바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스스로 맞이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추측했습니다. 또 “일반인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수행자 사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높은 장대 위에 다다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방하착(放下着: 내려놓으라는 뜻의 불교 용어)이라는 화두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소신공양(燒身供養: 스스로 몸을 태워 공양하는 것)했다고 본 것입니다.☞관련기사
입적 미스터리①
직전까지 전법 열정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CCTV 확인 결과 요사채(스님들의 숙소)에서 자승스님 홀로 있던 점,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의 이유로 입적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자승스님 입적을 두고 여러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동기입니다. 지난달 29일 자승스님이 발견된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에서는 2장의 유서가 함께 나왔는데, 각각 ‘검사할 필요 없다.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했다. CCTV에 다 녹화돼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한다’, ‘여기서(칠장사) 인연을 달리해 미안하다. 요사채는 다른 스님들이 잘 복원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남겼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이는 뒷정리에 가까운 것으로 동기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적 직전인 지난달 27일 그는 교계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생 전법에 10년간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며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 자승스님이 갑자기 죽음을 선택했다?☞관련기사
입적 미스터리②
초가삼간 다 태운 소신공양
자승스님의 입적 음모론을 부른 또 다른 이유는 입적 방식입니다. 그는 칠장사에서 소신공양이라는 선택을 했는데요. CCTV에는 그가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플라스틱 통을 직접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소신공양 방식입니다. ‘불교사상 어느 스님이 절을 통째로 태워서 소신공양했냐’는 겁니다. 특히 칠장사는 지난 1983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24호로 지정된 한국불교사의 유산입니다. 문화재를 홀랑 태워먹을 뻔 했습니다. 다른 스님의 소신공양을 볼까요?
-문수스님: 지난 2010년 5월 경북 군위읍 사직리 위천 잠수교 둑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정좌 자세로 불을 붙였습니다. 유서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즉각 폐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정원스님: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며 소신공양을 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틱꽝득: 남베트남의 승려인 그는 1963년 정부의 불교탄압 정책 및 독재에 맞서 몸에 휘발유를 붓고 가부좌를 튼 채 소신공양을 강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신공양 사례로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불교계에서도 소신공양 논란
일부 여론조사 부정의견 압도적
소신공양은 어떤 소신이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결의를 보이는 용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승스님의 소신공양이 과연 이에 충족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주목됩니다. 교단자정센터가 지난 1일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조계종 승려 4610명을 대상으로 구글폼을 통해 문자를 보내 276명 스님이 응답한(응답률 6%) 결과를 보면 ‘자승스님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막후 실권자에 대한 영웅 만들기 미사여구일 뿐’이라는 응답이 93.1%를 차지했습니다. 죽음이 모든 걸 미화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 아닐까요?☞관련기사
‘입적이 맞나’
정치스님 꼬리표
외부적으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자승스님에게 깊은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교계의 실력자가 죽었으니 애도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민훈장 중 최상위 등급인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게 적합하냐는 논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승스님에게는 '정치스님'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지난 2010년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스님은 청와대가 봉은사 외압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자승스님이 17대 대선 당시 힐튼호텔에서 이명박 후보 측과 만나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건배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자승스님의 총무원장 선거개입 논란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벌이던 조계종 노조원이 스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최근 윤 대통령이 자승스님 화재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화재현장에 국정원 요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승스님과 정치권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유추되는 대목입니다.☞관련기사
고위직 오르면 무조건 훈장?
가치 떨어지는 대한민국 훈장
불교계는 현재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을 잃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겸 대변인인 우봉스님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자승 대종사는 종단의 안전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며 소신공양, 자화장을 하심으로써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밝혔습니다. 전법도생(傳法度生)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중생에 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인데요. 과연 불교계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지난달 전남 해남 대흥사 스님들은 지역 의원들과 함께 ‘술판’을 벌여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충북 소재 법주사의 승려들은 지난 2018년 10여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약식기소됐습니다. 스님들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일은 이제 애교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출가를 한 사람인지, 스님이 직업인지 구분이 안가는 스님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출가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가자가 줄어드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한국 불교계가 신뢰를 잃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거기에 자승스님의 지분도 상당할 겁니다. 이런 스님에게 관행적으로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 대한민국 훈장은 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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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총선 나오는 스타장관들
윤석열 정부 1기 장관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개각으로 교체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 지역으로 향합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추 부총리 외엔 지역구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던 인물들인만큼 장관들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설도 불거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관련기사
국힘 혁신위-지도부, 여전한 갈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류 희생'을 둘러싼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간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4일 최고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혁신안을 오는 7일 최고위에 올려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인데요. 5일 혁신위 한 관계자는 "7일 회의에서 조기 해산할지 말지, 지도부에 어떤 입장을 낼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위가 조기 해산과 비대위 전환 요구 등의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면, 혁신위와 지도부의 대립은 '정면충돌'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이 같은 갈등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느냐가 총선 전 여당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와 갈등 상황 정리 방안을 계속 고심 중이며,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다시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1명당 민간인 2명 사망’
이스라엘, 민간인 피해 인정
이스라엘이 하마스 대원 1명당 민간인 2명꼴로 사망했다며 민간인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4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약 1만5900명이 사망했으며, 반면 하마스 대원 사망자 수는 약 5000명입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수치가 대략 맞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전쟁은 확산될 전망인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스라엘군으로부터 가자지구 남부 구호창고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미 ‘우크라 지원금, 연말 바닥’
“푸틴 승리 방치할지 정해야"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재정을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각) 의회에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무시하고 푸틴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배정된 돈이 고갈되고 있으며, 의회 조치가 없으면 연말까지 지원 장비를 보낼 재원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우크라 계속 지원
푸틴 “관계 어려운 시기”
미국이 올해 한국으로부터 받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mm 포탄량이 모든 유럽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간접지원일 경우’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여 올해부터 포탄이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어려운 시기라며 “관계회복은 한국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러 제재에 나서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국가 등 21개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요소수 사태 재발 우려에
중국 “한중 공급망 문제 없어”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 중단 문제에 대해 자국 내 수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중 간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하반기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우려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요소수 품귀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5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요소 수입액은 중국이 약 71%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는 약 67%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91%까지 올라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선박 수주, 중국에 1위 내줘
11월에 36% 기록, 중국은 58%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지난달 수주량이 경쟁국 중국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5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59만CGT(표준선 환산톤수·88척)로 작년 동월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이중 우리나라는 57만CGT(36%)를 수주했습니다. 중국은 92만CGT(58%)로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1~11월까지 한국과 중국의 수주 실적은 각각 963만CGT(191척, 25%)와 2209만CGT(973척, 58%)였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출신 김홍일? 언론인?
이동관 후임 방통위원장 하마평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요. 그 후임이 누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5일 정가와 관가에 따르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며, 이상인 방통위 현 부위원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홍일 위원장이 가장 높게 점쳐지지만 언론인 출신 인사가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하고 이달 1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이틀 연속 경기도청 압색
‘무리한 수사’ VS ‘적극 협조해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기도청을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비판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오히려 경기도가 이 사건에 적극 협조하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과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2.37% “마약 중독 치료 건보 적용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08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건보 적용 찬성 비율은 27.63%였습니다.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쾌락을 위해 한 마약에 사회적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47.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강력한 처벌이 선행돼야'(38.85%), '저소득층 등 지원이 더 필요한 이들이 있기 때문'(13.67%) 순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마약중독 치료가 장기적으로 재범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7.9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전까지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35.18%, '마약 중독도 치료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은 6.89%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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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동물학대 의심사례 진료한 적 있다”
임상 수의사 10명 중 9명은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가 지난해 11~12월 전국 임상 수의사 185명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75명(94.6％)이 “학대로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대로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한 적 있는 수의사 175명 가운데 실제 신고를 한 이는 11명(6.3％)에 불과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자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이가 93명(57.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고해도 사건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73명(45.1％), ‘법적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서’ 53명(32.7％ 이상 중복응답 가능)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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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 변론 피고인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은 '변론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한 것이 위법하다'며 그 근거로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들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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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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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팽당하는 혁신위
"본인들이 당을 위한 애당심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어떤 세력으로부터 혁신위가 일종의 음습한 권력 싸움 내지는 권력 투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일 큰 과제는 건전한 당청(당정)관계였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며칠 전부터 비대위 얘기가 나온다. 본인들한테 주어진 역할과 달리 중간에 뭔가 궤도이탈한 느낌이 든다." –박정하 국힘 수석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는 가장 중요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천과 관련된 희생, 이 부분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지금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혁신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마치 혁신위가 요구하는 것이 선인 양 강조하면, 결국은 혁신위 요구에 응하는 사람들은 혁신위의 강요에 굴복하는 모습에 불과하고 그건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승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길로 가고 그것이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통합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 (한동훈 장관 출마와 관련해) 지역구로 나가는 방안이 있고, 비례대표로 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전국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 장관이 전국구 등으로 가서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원희룡
"2000년 30대에 정치 입문해서 민주당과 다섯번 선거를 치러 져본 적이 없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표선수로 가장 많이 나섰던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국정을 위한 국민의 지지와 세력 연합을 이루기 위해 책임을 다할 생각. (이준석 전 대표 포용 관련) 조심스럽다. 국민들의 삶을 위해 연합이 안되는 상대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는 게 정치"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여당이 의욕적으로 혁신위를 만들었고, 상당한 재미를 봤건만, 혁신위를정리하는 태도는 냉혹할 뿐 아니라 예의도 갖추지 않는다는 생각마저 들게 함. 혁신위의 용도가 다한 어느 순간부터 '김기현 지도부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끌기용' 이라고 깎아내리더니, 이번엔 '혁신위가 김기현 체제의 해체를 바라는 다른 정치 세력에게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공격. 어느 순간 혁신위를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조롱하는 느낌. 혁신위의 고군분투를 평가하고 나름 그 성과를 인정해온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것인지. 여야 막론하고 이제 우리 정당들은 앞으로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을 내건 활동은 도저히 할 수 없을 듯. 낯뜨거워서.
② 강승규 전 수석의 발언은 가장 최근까지 대통령과 소통했던 참모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역시나 용산의 의중도 한동훈 장관의 비례 출마 및 전국구 선거 지원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음. 요즘 들어 부쩍 여러 스피커를 통해 한 장관의 비례 출마 당위성을 '붐업'하는 일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느낌도.
③ 이재명 지역구 험지 출마 예고 등으로 한 장관과는 전혀 다른 롤을 맡게된 원희룡 장관은 마지막까지 이준석 설득 및 포용 전략을 놓지 않고 있음. 강승규 전 수석도 비슷한 발언. 역시 정치 오래한 사람들은 본능적인 생존 감각이 있어 보이는데, 최근 선거에서 줄곧 승승장구해온 용산 핵심의 생각은 그게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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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이낙연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자신의 출당 청원 글 동의자가 1만5300여명이 넘은 것과 관련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개인의 무슨 공간을 찾고 있는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위기의 핵심이 정치적 위기에 있다. 위기에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와) 당의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 국가에 대해서도 염려했고 그런 선이었다. (정세균 전 총리와도) 짧게 뵌 적 있다. 정 총리님도 많이 상심하고 계셔서 그런 얘기를 깊숙하게 더 들어가기 쉽지 않았다. 연대설까지는 진척이 안되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조응천
"제1당 민주당이 국민들께 더 다가가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얻는 쪽으로 가야 된다.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민주당은 김대중의 자유주의와 반독재 혹은 강고한 정권에 맞서 싸운 그런 학생·시민·노동 이런 세력의 연합체였다. 세 총리가 손을 합친다는 거는 지금 이재명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데 뜻을 같이 하시는 거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
▶조국
"(신당을 만드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침묵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살았는데 학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학자의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홍익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정당의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물론 가능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정치 지도자나 당이 그렇게 해왔다. 약속을 지키는 걸 제1의 가치로 생각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어느 가치가 어떤 공익적 가치가 높으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선택할 때 자신이 과거에 했던 약속이나 원칙과 위배될 때에는 과거에 내가 그거 한 거는 좀 잘못된 거 같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낙연 전 총리가 연일 이재명 대표와 당내 주류 친명계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 원로들의 지원 사격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 김부겸, 정세균, 손학규 등 원로들이 차례로 나서고 있지만, 이 전 총리를 포함해 등장인물들이 워낙 '고수'에 '거물'들이라 손에 잡히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임. 민주당에서 또다른 '상왕'으로 꼽히는 이해찬 전 대표는 관망 중?
② "비례대표 문제는 1월 말까지 시간이 있다"고 선언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약속 파기' 발언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아전인수식 어법.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연동형 관련 대국민 약속을 했던 걸 파기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 그러면서 파기하더라도 당당하게 사과하고, 왜 파기하는지 설명하면 된다는 식. 심지어 약속 파기가 공익적 가치가 더 높다는 논리도 구사. 민주당이 왜 파기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고,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은 심각한 비약과 왜곡. 이만하면 '셀프사과, 셀프용서'의 전형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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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김홍일? 방송장악 시즌2?
"김홍일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고작 다섯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통신 정책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공직을 자신을 따르는 정치검사들로 채우려는 심산인가. 김 위원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BBK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정치검사"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논평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 인사가 검사형통이라지만, 내각을 대통령이 인심 쓰듯 한 자리씩 나눠주는 전리품처럼 여긴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당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검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미 검찰을 떠나 계셨고, 무엇보다도 현재 방통위는 인사가 시급하다. (방통위원이) 5명 중에 1명인데 최소한 두 분은 계셔야 방통위가 정상 가동을 하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가짜뉴스 문제가 방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률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설을 둘러싼 여야, 시민사회 간 팽팽한 기싸움 진행 중. 용산에서도 이른바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여론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듯. 과연 용산이 김홍일 카드를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둘까 싶으면서도, 지금껏 '상상 그 이상'이었던 경험을 떠올리면, 아닌 것도 아닌 상황.
② 여권은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논리도 들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검사 그만둔 뒤 정치권에 관여하고 변호사로 돈 버는 것 외에 방통위 관련 어떤 경력도 쌓은 적은 없어. 권익위원장 하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옮겨가야 하는 어떤 관련성이나 필요성도 찾기 어려움. 굳이 두 직책의 연관성을 찾는다면 공영방송 이사들 때려잡는 데 협업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중수부장 출신 특수통으로 꼽히지만, 실은 검사 시절 대부분을 조폭과 마약사범 등을 때려잡는 데 헌신한 강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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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윤재옥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 추진에)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민주당이 특검·국정조사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 유발해 정치적 이득 얻겠다는 목적뿐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연말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김건희 특검. 그런 만큼 국민의힘의 저항 의지도 강력해 보임. 반면 민주당은 특검 국면에서 불거진 김건희 명품백 논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서울-양평 고속도록 특혜 의혹까지 합쳐 3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뭉쳐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주가조작은 특검, 고속도로는 국정조사, 명품백은 지켜보자, 식으로 분산돼 있음. 시간이 지나면서 명품백 논란에 관심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음. 국민들의 관심이 클 때,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하는데…이러다 밀물이 썰물 되는 건 순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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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투자는 정말 소용없을까?
시장 널뛸 때 배당주는 안정적 상승
-최근 ‘한국서 배당투자는 바보 같은 노후대책’이란 제목의 기사가 나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음.
-기사 내용은 배당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님. 기업이 배당에 인색하다거나 주주환원정책을 비판한 내용도 아님. 배당금에 과도한 세금이 붙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이대로는 배당투자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음. 4억원으로 5%의 배당수익률을 올리면 2000만원의 배당금이 생기는데 이때부터는 종합소득세와 건보료 상승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투자자 대다수는 아직 제도적인 문제점보다 배당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함. 배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간간이 정치테마주 같은 반짝 테마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연말인데도 배당주는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와중에도 배당주들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지난 9월부터 국내 주식시장과 배당주들의 주가 흐름을 추적, 비교한 결과 배당주들은 시장보다 월등히 변동성에 강하고 주가 상승도 잘 따라가는 편이었음.
-코스피는 9월 들어 지금(12월 4일 마감가 기준)까지 0.16% 올라 약보합세를 기록 중. 11월 한 달간 10.40%나 올랐지만 9월과 10월의 낙폭이 커서 이제야 2개월치 하락분을 되돌린 정도. 코스닥지수는 11월 상승률이 12.55%에 달함.
-코스피배당성장50지수는 11월 이후 주가 상승률이 6.33%로 양 지수에 뒤쳐졌지만, 9월 이후 등락률은 0.54% 강보합세로 코스피를 조금 앞서 있음. 특히 코스닥시장의 9월 이후 수익률이 아직도 -10.75%로 부진해 양 시장을 합쳐서 보면 배당성장50지수의 성과가 더 좋았다는 해석이 가능함.
-배당지수가 아닌 개별종목들의 주가는 이보다 더 나은 흐름을 보인 경우가 많았음. 대표적인 고배당 상장지수펀드인 ARIRANG 고배당주 ETF는 9월부터 지금까지 5.45% 상승해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 월등히 나은 성과를 기록함. 물론 11월 이후 상승률은 4.99%에 그쳐 코스피 코스닥에 뒤졌지만 3개월 넘게 안정적인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는 점이 중요.
-ARIRANG 고배당주 ETF가 가장 많은 비중을 싣고 있는 기업은행은 9월 이후 지금까지 9.66% 올라 발군의 성적을 보여줌.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삼성화재 우선주의 경우 주가 흐름이 시장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으나 부진한 것은 아님.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개별 배당종목 중 하나인 한국쉘석유의 경우에도 9월 이후 7.50%, 10월 이후 6.10%, 11월 이후 6.33% 오르는 등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줌.
-이밖에도 배당수익률에서 혹은 주가상승률에서 시장 평균을 월등하게 앞서는 배당주들이 많이 있으나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평소와는 달리 12월에도 배당주를 매수하기에 부담이 적다는 뜻이기도 함.의 경우에도 9월 이후 7.50%, 10월 이후 6.10%, 11월 이후 6.33% 오르는 등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줌.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12월 결산법인은 12월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3월에 주총에서 배당을 확정한 뒤 4월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젠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기업별로 배당기준일이 달라 배당을 언제받을 수 있는지 종목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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