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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등골 휘는 한국
입력 : 2023-12-15 오후 10:24:00
"쉰이면 아직 한창이죠."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10년 내 50살을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청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추석 내년이면 지천명의 나이를 맞는 한 친한 동네 아저씨를 위로하기 위해 했던 말이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중위연령은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 인구의 절반이 '반백살' 이상이 되는 게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5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라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극심한 고령화로 현재 인구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합니다.

더욱이 절망적인 것은 통계청의 이 같은 전망이 '현재 0.7 명대인 출산율이 1명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나온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양 부담입니다. 허리가 휘어가는 한국을 누가 부양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고 은퇴를 늦추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단순한 노인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것만으로 부족한 생산연령인구를 매울 수는 없습니다.

이민 정책은 좋은 해결책이지만, 너무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서둘러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인구문제에만큼은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는 부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터미널에 앉은 노인 모습. (사진=뉴시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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