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조용훈·김소희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노동투입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0년 뒤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민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년보다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외국인 취업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8.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도 97만5000명으로 9만5000명 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허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5월 기준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 대비 2.5%포인트 오른 70.7%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3만6000명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18일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고용률은 0.3%포인트 감소했으며 귀화허가자는 2.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은 외국인·귀화허가자 상주인구 및 고용률 (그래픽=뉴스토마토)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는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92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0.3%포인트 하락한 6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상주인구는 비전문취업, 유학생 등에서 증가를 주도해 전년보다 12만9000명(9.9%)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5월 기준 외국인 실업률은 5.4%로 1년 새 1.2%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실업자는 1만6000명 증가한 5만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에 반해 귀화허가자의 고용률은 67.4%로 전년보다 2.1% 올랐습니다. 취업자는 전년과 동일한 3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률과 실업률 상승 폭도 외국인 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기준 귀화허가자의 실업률은 4.7%였으며 전년 대비 0.8%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업자는 1000명 증가한 2000명입니다.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할 경우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할 경우 임금이 '한국인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외국인 취업자는 67.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귀화허가자는 79.4%가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업무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취업자 78.1%가 '한국인과 비슷한 업무량을 소화한다'고 답한 반면 귀화허가자는 84.7%가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오정은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는 "한국 국적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거나 한국어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과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으니 외국인보다는 귀화허가자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반 외국인 인력과 귀화자는 전혀 다른 인력"이라며 "내년 16만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국내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민, 귀화를 일자리만으로 해결하는 정책으로 가기엔 급히 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내국인들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이나 귀화자들의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건 조금 성급하다"며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2030년대 후반부터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본투입도 구조적인 성장 둔화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18일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고용률은 0.3%포인트 감소했으며 귀화허가자는 2.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 거리.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조용훈·김소희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