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경제 성과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으며 강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10억원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편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는) 조세 정책 측면도 있지만 어떤 자산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국가 재정에 거의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 후보자는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난 1년 반 동안 나름대로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 없이 거시경제라든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담당 수석(경제수석)이니까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못한 탓도 있다”라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폭력 전과를 두고 “젊은 시절에 한 우발적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장관의 부적격 요소 중 하나”라며 “음주운전은 잠재적 범죄자인데 도덕적 해이가 존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제주연구원 근무 당시 법인카드 유용 논란 △배우자 교습소 개업 관련 위장전입 논란 △학술지 논문 게재 시 본인 학위논문 자기표절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전환 논란 등을 직격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