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로 확대합니다. 내년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만들고 인력을 추가하는 등 10조에 육박한 국민 간병비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입원 치료, 요양 이후 퇴원한 환자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3월까지 7차례 회의, 16차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사적 간병비 부담은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2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은 2020년 2.7%, 2021년 6.8%, 2022년 9.2%, 2023년 9.3% 등 매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강화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전담 간호 인력에 의해 24시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전인간호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합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급종합병원 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더 많은 간호인력을 배치합니다.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수술당일, 익일환자, 소아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합니다.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합니다.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합니다.
간호조무사 배치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합니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 1명이 배치되는 것을 3개 병실당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중증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긴급 결원 인력을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도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합니다.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해 간호인력 처우도 개선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종합병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합니다. 지역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확대를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2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합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이 병동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참여 가능 병동 수를 2개 늘립니다.
현재 290억원인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도 730억으로 늘리고, 인력배치 보상 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울산대병원 암환자 전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후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고 오는 2027년부터 전국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일정교육을 이수한 간병인이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업무만 수행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회복병원(아급성기 병원), 의료요양원(의사 강주 요양시설) 등을 시범 적용 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의료, 간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대상자는 현재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로 확대합니다.
내년부터는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을 통해 보편화를 추진합니다.
시군구가 중심이 돼 병원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 받아 지역의 의료, 간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후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서비스 표준화, 제공인력 이력정보 등 기준을 마련한 뒤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산업부와 연계해 간병·돌봄 로봇 연구개발에 총 450억원을 투자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순천향대천안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