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을 했으며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전문가 평가 결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에 방점을 두고 있어,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원은 AI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합니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하고,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합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함께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