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올해 전방위 연구개발(R&D) 혁신이 추진됩니다.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체계혁신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는데요. R&D 성과평과시 상대평가도 도입합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R&D 체계혁신에 집중합니다.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평가 등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도전·혁신적 R&D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면제를 적극 인정할 방침입니다. 예타 면제 대상에 도전·혁신적 R&D를 추가하고, 국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를 확정합니다. 도전·혁신적 R&D를 위한 연구시설·장비 구매시 수의계약을 허용해 조달구매 소요기간 단축에도 나섭니다.
최상목(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R&D 사업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도 전면 도입합니다. 하위 20%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우수연구자에 대해서는 성과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과 연계해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합니다. 국가적 역량 결집과 대형성과 창출 체계 전환을 위해 기관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예산을 올해 1000억원 도입합니다.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기존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젊은 과학자의 연구기회 증대를 꾀할 방침입니다.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연구기관의 정부 R&D 직접참여도 허용합니다. 올해 진행될 주요 글로벌 R&D 프로젝트로는 한미 우수병원 간 협력, 디지털바이오·암 분야 공동연구,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등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비롯해 3대 주력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 해외 현지 R&D 협력센터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