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6일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지 약 8년 만에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운영 효율성과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질타 이후 남북교류·협력 분야를 축소하는 흐름 속에 개성공단지원재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70억∼8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6년 개성공단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584억원 가량이 운영경비로 충당됐습니다.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휴업 상태였습니다.
재단이 해산되면, 북한에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부 측 기관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만 통일부는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입주 기업 지원업무는 민간 위탁을 통해 계속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업무 이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재단 직원 41명에 대해선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