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한국형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이 본격 출범합니다. 국가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이 마련되는 것인데요. 이르면 5월 개청이 되지만 빠듯한 시간 속 해결해야 할 인력·예산 등 산적한 과제에 우려도 뒤따릅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시각으로 우주항공 정책의 비전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제언합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 관련 정책·연구개발(R&D),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산하에 편입하고, 우주항공청의 실질적인 감독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인력, 예산을 사전에 준비하고 연구기관 소관 이관, 청사 마련 등 개청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법안 통과 후 경남 사천시를 방문해 협업을 위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개청 시간 속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인력 문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주항공청은 300명 이내의 인력으로 출범할 예정인데, 전문가 영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 우주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우주산업 참여 인력은 1만125명으로 이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1853명에 불과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도 정주 여건 등의 한계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0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초기 단계에서 순조롭게 출범하려면 인력이 중요하다”라며 “우주항공청 역할과 조직을 정비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충원을 해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 이관 사업 예산 7200억원을 확보했지만 본격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비용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올해 예비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사진=항우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제의 단기적 해결보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최우선 과제는 우주정책의 비전 제시라고 제언합니다.
명노신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SW공학부 교수는 “처음에는 인력 충원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우주항공청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발판으로 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와 정부의 예산 일관성 등이 확보 되면 여러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 교수는 “이번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당장 어떤 큰 예산 보다는 초기 정착 등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설립까지 오래 걸려 우주항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기조는 맞지만 인력 등 문제는 단기간에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어려운 점은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우주항공청의 비전을 담고 제시하는 것이 가장 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