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김소희 기자] 쌀 값 하락과 쌀 소비량 감소까지 맞물리면서 벼 재배 농가는 '이중고'에 놓인 형국입니다. 정부도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특히 농사 규모가 작은 중농과 소농들로서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합니다.
28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와 직거래장터 관계자·중소농인 등을 대상으로 쌀값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쌀 소매판매 가격은 4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도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23년산 공공비축용 산물벼 12만톤 전량인수, 정부 비축 구곡 40만톤 사료용 판매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농협이 나서 2023년산 신곡 5만톤을 해외원조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8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와 직거래장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쌀값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사진은 마트에 진열된 쌀을 살펴보는 시민. (사진=뉴시스)
하지만 매년 하락하고 있는 쌀 값 변동성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aT의 '농산물 소매가격'을 보면 2021년 5만9080원(쌀 20kg 기준)에서 2022년 5만1336원, 2023년 4만6333원, 올해는 4만3351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설상가상 쌀 소비량도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4.6kg으로 전년대비 0.2%(0.1kg) 줄었습니다. 소비량은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30년 전인 1993년(122.1kg) 대비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특히 쌀 소비량의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56.4kg으로 전년대비 0.6%(0.3kg) 줄었습니다. 1993년(110.2kg)과 비교할 경우에는 절반 수준입니다.
장창원 청주시 직거래장터 회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이 대농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는 "대농들에게만 헤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며 "비교적 농사 규모가 작은 중농과 소농은 쌀값 안정 대책의 테두리 밖에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농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 확대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벼 재배를 하는 이모(65) 씨는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은 없다"며 "쌀값 하락에 재고 처리까지 허리가 휜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공들여 지었는데 가격이 폭락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소규모 농가를 위한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쌀 소비자가격 하락과 소비 감소 '이중고'에 농가 살림살이은 더욱 팍팍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2020년=100)는 90.2로 100을 하회했습니다.
농가교역조건지수란 농가가 생산해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생활용품 또는 농기자재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해 농가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을 넘지 못한 것은 농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농가구입 물품 가격 상승폭보다 낮아 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쌀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에 개입을 안 하면 안 되는 품목"이라며 "소비자에게는 너무 비싼 가격에 판매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격을 낮게 받으면 농가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지나치게 내릴 경우 생산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쌀 가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건 먹거리 상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쌀을 밥으로 소비하는 비율은 고착화된 상태"라고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공쌀, 가루쌀 등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걸 잘 정착시키고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추진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먹거리 산업에서 쌀 가공품목 등이 경쟁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대응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공급과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천원의 아침밥' 등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소비가 늘고 있는 쌀 가공산업을 육성해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8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와 직거래장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쌀값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사진은 벼를 수확하는 농민.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김소희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