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퇴임에 이어 여운국 차장마저 물러나면서 공수처는 지휘부 공백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새 수장 임명이 시급한데, 차기 처장 인선 절차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자리걸음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처·차장 모두 퇴임…일선 수사부장이 직무대행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자로 공수처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앞서 9일 전인 지난 19일에는 김진욱 처장이 퇴임했습니다. 이로써 1기 공수처 처·차장이 모두 공수처를 떠나며 지휘부 공백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새 처장이 올 때까지 처장 업무는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장이, 차장 업무는 송창진(33기) 수사2부장이 대행합니다.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해야 할 부장들이 지휘부 업무를 맡으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공수처는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행정상 업무에서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등한 위치에 있는 일선 수사부장이 각각 처·차장 업무를 맡게 되면 결재라인 등 업무분장과 관련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책임 범위도 모호해져 중요한 의사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자리걸음 추천위…2월 6일 7차 회의
이런 가운데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추천위)는 계속 제자리걸음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리지 못했습니다. 추천위는 설 연휴 전인 2월 6일에 7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종 후보 2명에 오르려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앞선 회의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27기) 변호사가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자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판사 출신인 김태규(28기) 권익위 부위원장, 검찰 출신인 이혁(20기) 변호사가 4명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천위 인적 구성에 변화가 생겨 오는 7차 회의에선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이 천대엽(21기) 대법관으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심우정(26기) 차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황은 이르면 3월쯤에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