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업계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IP)TV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상파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IPTV가 내놓은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은 합리적 대가 산정, 업계 상생이라는 대외적 명분과는 달리 콘텐츠 업계에 일방적으로 리스크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라며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3사의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부관조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IPTV 사업자들은 사용료 산정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로 구분해 별도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에 중심을 뒀습니다. 다만 IPTV 사업자가 제시한 산정방식 중 콘텐츠 사용료 총액이 전년도 배분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협회 현판. (사진=한국방송협회)
협회는 배분대상 금액 산정 방식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IPTV 사업자가 콘텐츠 확보에 필요한 전체 수급비용의 자체적인 상한선을 정하고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 등의 증감률을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향후 명백하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증감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향후 IPTV의 콘텐츠 라인업과 품질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신들의 영업 실적에 연동해 전체적인 콘텐츠 투입비용을 줄여가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이럴 경우 IPTV 사업자들은 성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손해는 모두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IPTV의 경영상 잘못에 의한 결과조차 콘텐츠사업자의 희생으로 감당해야 하고, 그 결과 IPTV는 콘텐츠 확보에 관한 모든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반면,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치열한 제로섬 게임 구조에 놓일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전체 배분대상 금액의 상한선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IPTV가 콘텐츠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대가의 수준이 콘텐츠 가치에 적절히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짚었습니다.
협회는 "미국 케이블사업자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통상 관련 매출의 60~70% 가량을 콘텐츠 대가로 지불하고 있지만, 2022년 국내 IPTV 사업자 3사의 기본채널사용료 지급 비율은 28.1%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IPTV의 콘텐츠사용료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결국 방송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고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협회는 지상파 재송신료와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가 상호 법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데도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을 단일 산정 체계로 포괄해 논의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지상파는 콘텐츠사업자인 동시에 지상파라는 자체 송신 플랫폼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라며 "지상파 재송신료는 지상파 방송사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공중으로 송신한 방송을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동시 재송신하는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하는 저작권료의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