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유진그룹이 YTN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준공영방송의 사영화(私營化)라는 결론이 결국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방송 업계 안팎에선 많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YTN 구성원들은 우려를 넘어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등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큰 논란으로 지적되는 것은 현재 ‘2인 체제’ 기형적 구조인 방통위의 의결 문제입니다. 방통위는 5명을 정원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 2인(위원장, 부위원장)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2인 체제 방통위가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으로 귀결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방통위뿐 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9명 정원이지만 6대 1 구도로 여권 절대 우위 상황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문재인정부에서 위촉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한 뒤 자신 몫 위원만을 위촉했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거수기 역할에 의미가 없다며 심의 중단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결국 여야 6대 0 구도의 방송통신 심의가 계속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욕설 논란으로 비화된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에 돌입해 MBC 등 언론사에 대한 중징계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현 정권의 방송 및 언론 장악에 대한 우려가 결국 현실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 보장돼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언론통폐합과 이른바 ‘땡전뉴스’라는 뼈아픈 역사를 겪은 바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지난 2019년 41위에서 지난해 47위로 하락했습니다. 현 정부하의 언론 자유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로 변화되길, 그리고 언론 자유가 하루빨리 공정하게 바로 서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