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했던 만남인 만큼 '협상 방식'을 놓고 관측이 엇갈립니다.
"김정은 만남, 트럼프에게 매우 매력적"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김 총비서와 접촉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6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김 총비서와 만남이 주는 홍보효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우 매력적"이라며 "영변(핵시설 폐기)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선택을 다시 해야 한다면 그 순간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지를 따져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핵 동결과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위험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됐던 것과 관련해 "그는 평양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임기 초기에 (이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핵 동결을 기반으로 한 거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김 총비서가 홀로 북한으로 긴 기차 여행을 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비핵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전이고 내가 알기론 현재도 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도 없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이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중심가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북 제재완화 '깜짝 카드' 내놓을 수도"
국내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김 총비서와 협상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판단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효과'를 고려할 때 김 총비서를 당연히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전보다 고도화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핵동결 이야기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탐색전'으로 봐야 한다"며 "양측 모두 승부사적 기질을 가졌다는 고려할 때 다양한 협상안을 가지고 타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핵 동결'과 '비핵화'라는 방식이 결국에는 '단계론'의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길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임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총비서가 '제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제재 수준은 상호 작용 반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이 거론하는 것 이상은 '깜짝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양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욕이 크긴 하지만 결국에는 의회에 대한 설득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공화당 내에도 '대화파'가 있고 '대결파'가 있기 때문에 속도와 폭에 대한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비핵화 불가능, 핵동결도 쉽지 않은 상황"의견도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수는 있지만 이미 실패한 북미 정상회담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핵동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이 타협할 수 있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인데, 이들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현재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상황에서 핵 포기를 목표로 한 협상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총비서의 '직거래'로 인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는 공통됩니다.
임 교수는 "우리 정부가 '한미일 편향외교'를 펼쳐왔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재 완화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정부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총장은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남북 간의 문제인데, 자연적으로 패싱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의 손에 맡겨놓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