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3사의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7일부터 해당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모델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통신3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 자격과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입니다. 다만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해커톤, 8월에는 관계부처 회의 등을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9월에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통신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도 고려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지난달 30일자로 공포됐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약 550만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돼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돼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