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특정 부문의 육성이나 지원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을 가리킵니다. 주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거나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시장을 선도하고 육성·지원합니다. 수출·입 등 대외 경제활동, 국민의 생업과 관련된 기업 생태계, 주택 등에 정책금융이 활용되는데요. 크게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 정책금융 △무역 정책금융 △주택 정책금융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개 정책금융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일람표 (표=K-정책금융연구소)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 정책금융
국가 명운이 달린 첨단 분야에서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초격차기술을 무기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먼저 고용과 성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막대합니다.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728만6000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명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673조3000여억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의 4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벤처기업은 3만5123개이며 총 종사자 수는 81만명에 달합니다. 4대 그룹(75만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2%로 일반 중소기업의 6배 수준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6%, 1.0%에 불과합니다. 정규직 비율은 96.8%로 벤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총 매출은 211조원으로 재계 4위 수준입니다.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정책금융은 특히나 그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 높은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주무기관이 각기 다르거나, 다소 광범위하게 나눠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책수요자 관점에선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주요 기관 중 주무기관이 금융위원회인 곳은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주무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인 곳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파고 속에서 적응하고 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은 필수가 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경기 시흥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프론텍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무역 정책금융
산업과 기술, 금융의 급격한 발전은 정책금융기관에 더 많고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막대한 비용의 손실과 정책 실패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경계성 없는 확장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한국에서 무역 정책금융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19070년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절반 남짓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 이후 90%에 육박할 정도로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넘어 세계 7위 무역대국으로 올라서며 수출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동력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 실적 달성에도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수입액이 불어나며 472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여기에다 최근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러시아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등 블럭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민한 정책판단과 적시 자금공급이 필수인 무역금융에 힘이 실리는 배경입니다. 무역금융이란 수출상과 수출용 원자재 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리우대해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수출상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한편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역 정책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맡고 있습니다. 수출입 회사들에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주무기관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수출,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분류됩니다.
주택 정책금융
주택 정책금융도 국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금융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주택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의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실수요자 대상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금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저성장 및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소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을 전담해 운용하는데, 최근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의 집 장만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