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그간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건희 소환조사 ‘0’…“공정한가”
검찰은 지난 14일 김혜경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씨는 자신의 식비 2만 6000원을 결제했을 뿐, 동석자들의 식비 액수나 결제 여부는 알지 못한다”며 “자신이 모르는 식비 10만원은 기소하고, (김 여사가) 면전에서 받은 300만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게 윤석열 검찰의 공정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디올백뿐만이 아니라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는 15일 진행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했으나 기소가 안 됐고 계좌주 중 몇 명을 기소했는데 아직 유죄가 나온 사람은 없다”고 답하자 이에 송 의원은 “조사조차 안 받은 것이 적절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중” 말만 반복하는 검찰
앞서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최소 3개의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관건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핵심 공범’인지입니다. 그러나 이를 밝혀야 할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기소 범죄 사실과 1심 판단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 (항소심 재판을) 고려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실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인적 책임 범위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 방법이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에 시민단체는 “검찰 출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묻지마식 혐의 덮기이자,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1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